넓은 마당과 웅장한 외관, 고급 자재로 마감된 실내 공간을 보면 누구나 이런 집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이나 SNS에서도 이런 고급 주택을 쉽게 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와 스케일을 자랑하는 집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들이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다 같은 기준으로 묶이는 건 아닙니다. 가격, 위치, 시설, 면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고급 주택인지 고가 주택인지 호화 주택인지 구분되며, 그 기준에 따라 세금이나 각종 규제가 달라집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계획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급 고가 호화 주택 기준
고가 주택은 주로 가격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고급 고가 호화 주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2억 원 이하 부분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2021년 12월 7일 이전에는 9억 원 기준이었지만 이후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예를 들어, 2006년에 8억 원에 산 집을 2022년에 1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세금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세금은 2천6백8십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4. 신고할 때는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비용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서면신고하면 됩니다.
5. 세금은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정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지방세까지 함께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부당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세금을 늦게 내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